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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그랜트는 돈을 배분하는 제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요즘 정부 그랜트 현장을 보면 가끔 묘한 장면이 떠오른다.
몇 달 동안 제안자는 밤을 새워 수십 페이지를 쓰고, 기관장은 도장을 찍고, 공동연구자는 역할을 나누고, 행정팀은 서류를 맞추고, 모두가 긴장 속에 발표장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그 제안의 운명은 10분 남짓한 발표와 몇 개의 짧은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마치 정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데려갔더니, 의사가 문 앞에서 맥박만 한번 짚어보고 “다음 분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느낌이다. 아니면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벽보에서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정도의 느낌.
이쯤 되면 평가라기보다 통과 의례이고, 심사라기보다 일정 소화에 가깝다.

물론 정부 그랜토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과제는 많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담당자는 바쁘고, 평가위원 섭외는 어렵고, 일정은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이다. 현재 주어진 연구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 자금의 배분에서 바쁨은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 그랜트는 본질적으로 ‘돈 나눠주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역량을 장려하는지, 어떤 실패는 감수하고 어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지를 사회에 신호로 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랜토의 책임은 행정 처리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의 질과 설명의 품격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그랜토는 공고문부터 다르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대하는지, 무엇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반대로 좋지 않은 그랜토는 공고문을 안개처럼 써놓고, 평가는 안개 속에서 하고, 결과는 한 줄로 통보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연구자이지 점쟁이가 아닌데, 자꾸 숨은 의도를 맞히라고 하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추측 게임이 되는 것이다.

평가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이 과제가 기술 중심인지, 정책 중심인지, 현장 적용형인지, 사업화 연계형인지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종 ‘그나마 섭외 가능한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신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때부터 평가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심사위원 풀이 좁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상충 관리와 전문성 매칭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발표평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짧을 수는 있다.
현실은 늘 이상보다 짧고, 예산보다 일정이 먼저 무너지는 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짧다고 해서 질문까지 얕아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가설이 무엇인지, 실현 경로가 무엇인지, 실패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팀이 실제로 해낼 역량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차별성은 있습니까” 같은 교과서적 질문 몇 개 던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제안서와 그럴듯한 제안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피드백이다.
탈락은 괜찮다.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강점은 무엇이었는지,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 보완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조차 남지 않으면, 평가는 선발은 했을지 몰라도 학습은 만들지 못한 것이다.
피드백 없는 평가는 판정은 될 수 있어도 교육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공공 그랜트 생태계는 결국 학습 생태계이어야 한다.

선정된 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팀도 배워야 제도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공고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오고, 더 좋은 제안이 나와야 더 좋은 연구가 생기고, 더 좋은 연구가 쌓여야 결국 국민의 세금이 제값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 통보가 '탈락” 한 줄이면, 그 순간 제도는 연구자의 시간을 소비했을 뿐 역량은 키우지 못한 셈이다.

이의제기 절차도 종종 묘한 장식품처럼 보인다.
유리문은 있는데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린 문 같은 것이다.
형식상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제기가 감정적 불복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자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그랜토는 불만을 귀찮아하지 않고, 불만 속에서 제도의 허점을 읽어내는 것이다.

결국 좋은 정부 그랜토는 “우리는 바쁘다”라고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고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일관되게 하고, 질문을 깊게 하고, 근거를 기록하고, 결과를 납득 가능하게 통보하고, 다음 제도에 환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 그랜트의 accountability인 것이다.

정부 그랜트의 품격은 선정률에 있지 않다.
심사장의 크기에 있지도 않다.
그 품격은 탈락한 사람조차 “적어도 왜 떨어졌는지는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발표는 10분일 수 있다.
그러나 책임까지 10분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랜토들은 준비가 안되면 급히 공고를 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아래 제시한 정부 그랜토 Accountability 10계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공고는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2.평가기준은 공고문과 실제 심사에서 같아야 한다.
3.평가위원은 과제와 맞아야 한다.
4.이해상충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5.충분히 읽고 평가해야 한다.
6.질문은 본질을 겨냥해야 한다.
7.판단의 근거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8.결과는 납득 가능하게 통보해야 한다.
9.이의제기는 형식이 아니라 권리이어야 한다.
10.평가는 끝이 아니라 학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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